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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기밀보호법위반 무죄판결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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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022회 작성일 20-05-27 16:38

안녕하세요.

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 김유돈 변호사님이 변론하여

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.

이 사건은 영관급 장교가 업체에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.

1심 재판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의뢰인은 강제 전역을 당하고 연금의 반을 못 받게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.

다행히 2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위법성이 밝혀 지게 되었고,

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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