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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공문서작성 무죄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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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059회 작성일 20-05-26 14:27

안녕하세요.

 

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 김유돈 변호사님이 변론하여

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.


​의뢰인은 군사기밀누설죄로 기소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. 

검찰이 특정 방위사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 의뢰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문제 삼았고 여러 건의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한 상태였습니다.   

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이 사건에 억울하게 얽히게 되었고,  

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어떤 부패 혐의도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  


검찰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 

1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단 한 건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고,

나머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.

그리고 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한 건의 혐의에 대해서도 결국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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